동물병원 원장님이 법제처를 뒤질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거부, 진료부 보존, 처방전, 마약류 관리, 의료폐기물, 직원 노무까지 — 병원 일상 곳곳이 법과 닿아 있고, 그 법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운영에 실제로 적용되는 10개 법령을 큐레이션해서 원문 전문, 제정 이후 전체 개정 이력, 그리고 조문 근거가 달린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어디서 오나요
법령 데이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legalize-kr을 통해 동기화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로 수집한 대한민국 전체 법령을 "법령 = 파일, 개정 = 커밋"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셋으로, 덕분에 개정 때마다 정확히 어떤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저작물입니다.
무엇이 아닌가요
법률 자문 서비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동기화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만드는 사람들
벳맨랩(vetmanlab)은 동물병원을 위한 콘텐츠·마케팅 도구를 만드는 팀입니다. 카드뉴스 제작 도구 CardKit(의료광고 규정 검수 기능 포함)과 AI 검색 노출 진단 도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