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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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수의사법 위반입니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진료·기록진료부(차트),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진료부·검안부는 기록·서명 의무가 있고 보존기간은 1년입니다. 전자차트(전자서명 포함)도 인정됩니다. 미작성·거짓 기록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료·기록보호자가 진단서·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진료 없이 발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처방·약품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없이 투약해도 되나요?
처방대상 의약품 투약에는 처방전 발급이 원칙이고, 처방전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직접 조제·투약 시에도 시스템 입력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수술·수혈 등 "수술등중대진료"는 사전 설명 후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의무입니다. 동의서는 1년 보존해야 하고,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도 함께 붙습니다.
경영·운영진료비 게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부령이 정한 항목의 진료비용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