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수의사법 위반입니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진료부·검안부는 기록·서명 의무가 있고 보존기간은 1년입니다. 전자차트(전자서명 포함)도 인정됩니다. 미작성·거짓 기록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진료 없이 발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술·수혈 등 "수술등중대진료"는 사전 설명 후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의무입니다. 동의서는 1년 보존해야 하고,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도 함께 붙습니다.

수의사·동물병원의 장·종사자는 직무상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처방대상 의약품 투약에는 처방전 발급이 원칙이고, 처방전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직접 조제·투약 시에도 시스템 입력 의무가 있습니다.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잠금장치 보관, 취급 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실·파손 시 지체 없는 사고 보고가 3대 의무입니다.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부령이 정한 항목의 진료비용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는 1명만 고용해도 의무입니다. 5인 미만 병원에도 적용되는 조항과 아닌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보호자 이름·연락처가 담긴 차트·예약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수집·이용 동의, 목적 달성 후 파기, CCTV 안내판 설치가 3대 기본 의무입니다.

일반 반려동물 진료는 원칙 과세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그리고 예방·치료 목적으로 고시된 진료만 면세입니다.

동물병원은 법률에 명시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입니다. 전용용기 사용, 보관기준 준수, 허가업체 위탁, 전자인계(올바로) 관리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