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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법령MST: 267325+법령MST: 287795 법령ID: '000412'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12-20-공포번호: '20581'-시행일자: 2025-06-21+공포일자: 2026-07-07+공포번호: '21839'+시행일자: 2026-07-0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921,7 +921,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7.7>++**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7.7> ##### 제72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 -1672,7 +1674,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1710,3 +1712,8 @@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1839호,2026.7.7>+++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12-20 타법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법령MST: 257837+법령MST: 267325 법령ID: '000412'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1-02-공포번호: '19880'-시행일자: 2025-01-03+공포일자: 2024-12-20+공포번호: '20581'+시행일자: 2025-06-2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1152,7 +1152,7 @@ 1\. 시ㆍ도지사: 제70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관할 시ㆍ군ㆍ구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관할 시ㆍ군ㆍ구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이하 "출입ㆍ검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출입ㆍ검사등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ㆍ검사등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ㆍ검사등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등을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 -1267,7 +1267,9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 제95조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1700,3 +1702,11 @@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2024-01-02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법령MST: 251871+법령MST: 257837 법령ID: '000412'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3-06-20-공포번호: '19486'-시행일자: 2023-06-20+공포일자: 2024-01-02+공포번호: '19880'+시행일자: 2025-01-0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72,6 +72,12 @@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제4조의2 (동물보호의 날)++**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ㆍ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9,7 +465,7 @@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243,13 +1249,14 @@ ##### 제94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제6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 중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5의2\.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6\.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8\.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1685,3 +1692,1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0호,2024.1.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6-20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법령MST: 248779+법령MST: 251871 법령ID: '000412'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3-03-14-공포번호: '19234'-시행일자: 2023-09-15+공포일자: 2023-06-20+공포번호: '19486'+시행일자: 2023-06-2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64,9 +64,1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⑤**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0>++**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45,7 +549,7 @@ 1\.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ㆍ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554,7 +558,8 @@ 5\. 제53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6\. 제5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8\.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8\.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9\.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822,10 +827,13 @@ ##### 제64조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는 인증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916,6 +924,18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제72조의2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ㆍ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2\.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제73조 (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006,10 +1026,11 @@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3\.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304,7 +1325,7 @@ 13\. 제72조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 14\.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2023.6.20>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1313,6 +1334,7 @@ 5\. 제7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7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영업자+ 7의2\. 제7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영업자 8\. 제83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0\. 제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1358,21 +1380,26 @@ ##### 제100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②** 동물학대행위자등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개정 2023.6.20>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등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6.20> -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제9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나\.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다\.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97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죄를 지은 자+ 가\. 등록대상동물,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23.6.20> **⑦** 형벌과 병과하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517,7 +1544,25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호선 또는 위촉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호선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17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7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9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날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 중인 자료를 인증기관에 이관할 수 있고, 이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635,3 +1680,8 @@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486호,2023.6.20>+++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26-04-23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령-법령MST: 281773+법령MST: 285633 법령ID: '010624'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35954'-시행일자: 2025-12-30+공포일자: 2026-04-23+공포번호: '36277'+시행일자: 2026-04-2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령@@ -17,32 +17,3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44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449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44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450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45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450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45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451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45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84525 --- # 동물보호법 시행령@@ -677,13 +677,13 @@ 제2조(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에 관한 특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대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에 관한 특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대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9년 4월 26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6.4.23> 1.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릿수가 400마리 이상인 경우 -2.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100마리 이상인 경우+2. 2025년 4월 27일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100마리 이상인 경우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826,3 +826,8 @@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 전단ㆍ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2)다) 및 같은 표 제4호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6277호,2026.4.23>+++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2-30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령-법령MST: 277857+법령MST: 281773 법령ID: '010624'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2-30+공포번호: '35954'+시행일자: 2025-12-3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령@@ -17,32 +17,3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5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6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7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8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017991 --- # 동물보호법 시행령@@ -565,36 +565,7 @@ #####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6>--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ㆍ설비기준 설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동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의 권장-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의 마련- 3\. 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4\.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고시의 제정ㆍ개정- 5\.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5의2\. 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인증갱신 및 재심사- 5의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5의4\.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5의5\. 법 제6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5의6\.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5의7\. 법 제66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을 인증받은 농장의 사후관리- 6\. 법 제86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조치- 나\.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조사 및 서류 검사- 다\.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등 계획의 통지- 라\. 법 제86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 해촉 및 수당 지급- 7의2\. 법 제92조제5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7의3\.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에 관한 청문- 8\.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결과공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9\. 법 제95조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나\. 동물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다\.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을 위한 자료 요청- 라\. 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10\.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 자격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1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ㆍ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①** 삭제 <2025.12.3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6> @@ -841,3 +812,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54호,2025.12.30>+++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을 삭제한다.+++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 전단ㆍ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2)다) 및 같은 표 제4호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025-10-01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령-법령MST: 271385+법령MST: 277857 법령ID: '010624'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06-02-공포번호: '35570'-시행일자: 2025-06-02+공포일자: 2025-10-01+공포번호: '35811'+시행일자: 2025-10-0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령@@ -17,32 +17,3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1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1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37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1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1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4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1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2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5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2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2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6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2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2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052969 --- # 동물보호법 시행령@@ -125,9 +125,9 @@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 1\.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36,3 +836,8 @@ 2.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025-06-02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령-법령MST: 271137+법령MST: 271385 법령ID: '010624'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05-20-공포번호: '35523'-시행일자: 2025-05-20+공포일자: 2025-06-02+공포번호: '35570'+시행일자: 2025-06-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령@@ -17,32 +17,3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9374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9374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1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18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9374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9374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1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19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9375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9375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1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20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9375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9375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2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20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9375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9375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2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2573217 --- # 동물보호법 시행령@@ -70,18 +70,19 @@ #####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5.6.2> -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동물생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3\.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 제5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 2025.6.2>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166,7 +167,7 @@ #####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소유한 동물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182,11 +183,11 @@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의 소유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의 소유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6.2> #####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196,7 +197,7 @@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9\.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실신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685,13 +686,14 @@ #####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26>+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26, 2025.6.2> 1\. 제12조의3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2024년 4월 27일 2\. 제12조의4에 따른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2024년 4월 27일 3\.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4월 27일 4\. 제15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 기준: 2023년 4월 27일 5\. 제19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2023년 4월 27일+ 6\. 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 2025년 1월 1일 ## 부칙 @@ -805,3 +807,3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70호,2025.6.2>+++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무선식별장치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개로 한정한다)를 기르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호ㆍ제3호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을 운영하는 자, 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별표 3 제1호마목3)나)의 동물판매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전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각각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1.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3 제1호마목3)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1.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5-12-26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법령MST: 273181+법령MST: 282109 법령ID: '010623'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08-07-공포번호: '00731'-시행일자: 2025-08-07+공포일자: 2025-12-26+공포번호: '00745'+시행일자: 2025-12-26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 -17,482 +17,48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7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79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3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7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79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4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5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보험금액(제1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6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의6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8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09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0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1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2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0조제2호라목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2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1조제2항제3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3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43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6조의6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53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61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6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제36조의8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7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8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9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1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01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11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3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4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5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5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6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7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맹견수입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7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8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맹견사육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9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29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0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1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1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2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31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39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4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51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 공고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57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6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69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육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75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비용징수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3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81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비용징수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87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93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399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4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08411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65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672줄). 전체 변경 내용 ↗
2025-08-07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법령MST: 262935+법령MST: 273181 법령ID: '010623'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5-27-공포번호: '00657'-시행일자: 2024-05-27+공포일자: 2025-08-07+공포번호: '00731'+시행일자: 2025-08-0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 -17,476 +17,482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7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796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7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797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0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보험금액(제1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1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의6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3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4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55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63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7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0조제2호라목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7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1조제2항제3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8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6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193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6조의6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03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11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제36조의7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1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동물복지 도축장의 기준(제36조의8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27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3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4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51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61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8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9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2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01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09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1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2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맹견수입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2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35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맹견사육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4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4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5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6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6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7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81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89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9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3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01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 공고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07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13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19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육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1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25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비용징수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31+-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비용징수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37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 인수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29+ 제목: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43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49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418461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53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792줄). 전체 변경 내용 ↗
2024-05-27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법령MST: 250599+법령MST: 262935 법령ID: '010623'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3-04-27-공포번호: '00584'-시행일자: 2023-04-27+공포일자: 2024-05-27+공포번호: '00657'+시행일자: 2024-05-2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 -17,314 +17,476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7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85+-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5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9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보험금액(제1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7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01+-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의6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2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3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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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25+-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0조의2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37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43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53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7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85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9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89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01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0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13+-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맹견수입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21+-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27+-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맹견사육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35+-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41+-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47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5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59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65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73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81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87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93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 공고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099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0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11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육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17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비용징수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2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 인수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29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35+-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47+-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53+-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59+-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65+-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71+-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인증갱신)재심사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77+-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83+-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9'+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19187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982줄). 전체 변경 내용 ↗
2023-04-27 전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법령MST: 239797+법령MST: 250599 법령ID: '010623'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2-01-20-공포번호: '00516'-시행일자: 2022-01-20+공포일자: 2023-04-27+공포번호: '00584'+시행일자: 2023-04-2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 -16,279 +16,315 @@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17--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23+ 제목: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4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제8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29+ 제목: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ㆍ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5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3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37--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보험금액(제12조의5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43+ 제목: 보험금액(제1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6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69+ 제목: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89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77--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23조의2제2호라목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85+ 제목: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297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0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93+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0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제32조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4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01+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1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제33조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07+ 제목: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30조제2호라목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21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15+ 제목: 동물실험의 고통등급(제31조제2항제3호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29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35+ 제목: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3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53+ 제목: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4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등록 등 수수료(제48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61+ 제목: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57+-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79+-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등록 등 수수료(제56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8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67+ 제목: 동물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39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0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0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87+ 제목: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1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93+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23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 공고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599+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29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05+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35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보호동물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11+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43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비용징수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17+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51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23+ 제목: 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57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31+ 제목: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63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37+ 제목: 동물보호 공고문+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69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43+ 제목: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75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49+ 제목: 보호동물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81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영업 등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55+ 제목: 사육계획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87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63+ 제목: 비용징수통지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93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69+ 제목: 동물 인수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499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75+ 제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05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81+ 제목: 영업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17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87+ 제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25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695+ 제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31 - 별표번호: '002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03+ 제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37 - 별표번호: '002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생산업 허가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11+ 제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43 - 별표번호: '002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17+ 제목: 영업등록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51 - 별표번호: '002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23+ 제목: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59 - 별표번호: '002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31+ 제목: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65 - 별표번호: '002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호감시원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13737+ 제목: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03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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