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공포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07-28 현재는 기존 시행본을 적용하고, 2026-11-13부터 아래 최신 문언이 시행됩니다.
진료 거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진료부(차트),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진단서·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없이 투약해도 되나요?
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진료비 게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병원 개설,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동물보건사에게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병원에 X-ray를 들이면 뭘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경우에 수의사 면허가 정지되나요?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약을 팔아도 되나요?
각 문서의 최근 개정을 병원 운영자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변경 조문·시행 시점·준비할 일로 정리합니다.
2026-05-12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진료 거부 금지의 적용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개설자 책임이 걸리는 접수·진료 거부 절차와 사유 기록을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자
이 개정은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까지 108일 남았으므로 시행 전 내부 절차와 서식을 점검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4-01-30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제16조의2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4-01-23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제25조의2·제32조·제32조의2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4-01-02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제1조·제14조은 신고·보고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4-07-23일부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제14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8조의4·제18조의5·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20조의5·제21조의2에 새로운 문언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의 담당자·절차·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현재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절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4-04-16일부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제2조의2·제2조의3·제12조·제13조·제21조의2은 신고·보고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3-12-12타법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제20조의3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3-04-27타법개정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제13조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6-04-21일부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제2조·제22조의8에서 일부 문언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원문 기준으로 기존 절차가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현재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운영 절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6-03-24타법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제22조의4의 법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문언과 시행일을 원문에서 대조한 뒤 관련 업무를 점검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5-07-01일부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제2조·제3조·제4조·제14조의2·제14조의8·제18조의3·제22조의2·제22조의3은 신고·보고·게시·고지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
2024-07-24일부개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제23조·제25조의2은 게시·고지 관련 문언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무의 내부 절차와 증빙을 대조하세요.
적용 대상: 변경 조문에 정해진 의무 주체·행위를 수행하는 동물병원
이 개정은 과거 공포본입니다. 현재 통합 법령에 반영된 내용인지 최신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변경 조문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약품·시설 업무를 담당자와 대조
- 직원 안내문·내부 절차·체크리스트·서식의 문구와 증빙 항목 점검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