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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법령MST: 259495+법령MST: 285929 법령ID: '00150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1-30-공포번호: '20168'-시행일자: 2024-01-30+공포일자: 2026-05-12+공포번호: '21623'+시행일자: 2026-11-1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111,7 +111,7 @@ ##### 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 제12조 (진단서 등) @@ -324,22 +324,30 @@ ##### 제21조 (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6.5.12>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5.12>++**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1\.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5\.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5.1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6.5.12> ##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신설 2013.7.30> @@ -502,6 +510,16 @@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4조의2 (심리지원)++**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삭제 <1999.3.31>@@ -565,9 +583,9 @@ #####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5.12>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 -1130,3 +1148,8 @@ 제2조(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623호,2026.5.12>+++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30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법령MST: 259085+법령MST: 259495 법령ID: '00150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1-23-공포번호: '20087'-시행일자: 2024-07-24+공포일자: 2024-01-30+공포번호: '20168'+시행일자: 2024-01-30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184,12 +184,14 @@ ##### 제16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①**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24.1.30>+ ##### 제16조의3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1120,3 +1122,1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8호,2024.1.3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4-01-23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법령MST: 257841+법령MST: 259085 법령ID: '00150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1-02-공포번호: '19883'-시행일자: 2024-07-03+공포일자: 2024-01-23+공포번호: '20087'+시행일자: 2024-07-24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397,6 +397,12 @@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제25조의2 (윤리위원회 설치 등)++**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41,7 +447,7 @@ 2\. 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449,6 +455,7 @@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 -457,6 +464,10 @@ **④**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 제32조의2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1104,3 +1115,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7호,2024.1.23>+++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02 일부개정 법률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법령MST: 255453+법령MST: 257841 법령ID: '00150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3-10-24-공포번호: '19753'-시행일자: 2023-10-24+공포일자: 2024-01-02+공포번호: '19883'+시행일자: 2024-07-03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21,7 +21,7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 제2조 (정의) @@ -170,7 +170,7 @@ ##### 제14조 (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 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 -1099,3 +1099,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3호,2024.1.2>+++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7-23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 시행령-법령MST: 261783+법령MST: 264277 법령ID: '004029'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4-16-공포번호: '34409'-시행일자: 2024-04-25+공포일자: 2024-07-23+공포번호: '34737'+시행일자: 2024-07-24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시행령@@ -16,15 +16,15 @@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6958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695813+ 제목: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의4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94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942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695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6958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94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09435 --- # 수의사법 시행령@@ -212,7 +212,7 @@ ##### 제14조 (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수의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1\. 정관 2\. 자산 명세서@@ -237,9 +237,62 @@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 제18조의2 (윤리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수의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⑤**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3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원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의5 (윤리위원회의 운영)++**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9조 @@ -253,16 +306,29 @@ ##### 제20조의2 (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①**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1\. 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3\. 삭제 <2024.7.23>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5\. 삭제 <2024.7.23>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2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등)+**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3>++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ㆍ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을 포함한다. 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의약품등 외의 의약품등(「약사법」 제31조제6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약품등은 제외한다)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제20조의3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2\. 윤리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 결과++##### 제20조의4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274,7 +340,7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4 (권한의 위임)+##### 제20조의5 (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 -309,7 +375,7 @@ ##### 제2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 1\.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674,3 +740,8 @@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37호,2024.7.23>+++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24-04-16 일부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 시행령-법령MST: 256615+법령MST: 261783 법령ID: '004029'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3-12-12-공포번호: '33913'-시행일자: 2023-12-12+공포일자: 2024-04-16+공포번호: '34409'+시행일자: 2024-04-25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시행령@@ -17,14 +17,14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44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44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6958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69581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44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44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695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695821 --- # 수의사법 시행령@@ -42,6 +42,25 @@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및 양서류 +##### 제2조의2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2조의3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및 추진 방안+ 3\.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3조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33,10 +152,20 @@ ##### 제12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8.24>+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8.24, 2024.4.16>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의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하는 다음 각 목의 진료행위+ 가\. 축산 농가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나\. 다음의 기관ㆍ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 1)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 2)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 3)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159,9 +188,9 @@ ##### 제13조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 2023.4.27>+**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 2023.4.27, 2024.4.16> -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을 말한다) 및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ㆍ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80,7 +309,7 @@ ##### 제2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1\.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288,6 +317,7 @@ 4\.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5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무 #####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 -639,3 +669,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9호,2024.4.16>+++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3-12-12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 시행령-법령MST: 250539+법령MST: 256615 법령ID: '004029'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3-04-27-공포번호: '33435'-시행일자: 2023-04-27+공포일자: 2023-12-12+공포번호: '33913'+시행일자: 2023-12-1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시행령@@ -17,14 +17,14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81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812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44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443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812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812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44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94443 --- # 수의사법 시행령@@ -239,7 +239,7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634,3 +634,8 @@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04-27 타법개정 시행령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 시행령-법령MST: 243565+법령MST: 250539 법령ID: '004029' 법령구분: 대통령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2-07-04-공포번호: '32755'-시행일자: 2022-07-05+공포일자: 2023-04-27+공포번호: '33435'+시행일자: 2023-04-2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시행령@@ -17,14 +17,14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의3제1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7399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7399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812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81233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7399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67399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812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81241 --- # 수의사법 시행령@@ -159,10 +159,10 @@ ##### 제13조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 2023.4.27>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ㆍ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ㆍ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611,3 +611,26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같은 호 머목에 따른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2023.4.2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제9조 생략+ 2026-04-21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 시행규칙-법령MST: 285065+법령MST: 285617 법령ID: '007570'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6-03-24-공포번호: '00758'-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4-21+공포번호: '00765'+시행일자: 2026-04-21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시행규칙@@ -17,206 +17,206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4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49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1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4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49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5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58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5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59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0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1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06.3.1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1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진단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2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사 진단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3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출산 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3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산 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4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예방접종 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4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검안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55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처방전-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61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67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7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79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8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8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9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8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699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9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0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증(재발급, 재부여)-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1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19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25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확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33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3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3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47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55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1999.8.10)-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61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67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1999.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73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06.3.1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79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대사업 신고서, 부대사업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85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94791 --- # 수의사법 시행규칙@@ -237,7 +237,7 @@ ##### 제2조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2025.7.1>+**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5.7.1, 2026.4.21>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699,9 +699,9 @@ ##### 제22조의8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 1\. 정관+ 1\. 삭제 <2026.4.21> 2\.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710,7 +710,7 @@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6.4.21> ##### 제22조의9 (설립등기 등의 보고) @@ -1182,3 +118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26.4.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03-24 타법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 시행규칙-법령MST: 272683+법령MST: 285065 법령ID: '007570'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5-07-01-공포번호: '00725'-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6-03-24+공포번호: '00758'+시행일자: 2026-03-24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시행규칙@@ -17,206 +17,206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6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1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6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7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8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79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0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06.3.1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09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진단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15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사 진단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3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21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출산 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4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27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산 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5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33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예방접종 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39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검안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45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처방전-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51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57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6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69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7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8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8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0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89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9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증(재발급, 재부여)-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0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2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09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15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확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23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2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3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37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45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1999.8.10)-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51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7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57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1999.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8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63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06.3.1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8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69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대사업 신고서, 부대사업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9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75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29981 --- # 수의사법 시행규칙@@ -647,12 +647,12 @@ ##### 제22조의4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4> 1\. 재산 처분 사유서 2\. 처분하려는 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4\. 처분의 목적,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하려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 담보 제공 등을 말한다)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177,3 +1177,8 @@ 제2조(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비용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로서 종전의 제1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있던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8호,2026.3.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07-01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 시행규칙-법령MST: 264367+법령MST: 272683 법령ID: '007570'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7-24-공포번호: '00673'-시행일자: 2024-07-24+공포일자: 2025-07-01+공포번호: '00725'+시행일자: 2025-10-02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시행규칙@@ -17,206 +17,206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0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0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79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07+ 제목: 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14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85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1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59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0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13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4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21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06.3.1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27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진단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33 - 별표번호: '000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폐사 진단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6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39 - 별표번호: '000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출산 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6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6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4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45 - 별표번호: '000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사산 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7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7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4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51 - 별표번호: '000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예방접종 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7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7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57 - 별표번호: '000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검안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63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처방전-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69 - 별표번호: '0010'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75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8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87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3'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9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4' 별표구분: 서식 제목: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2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6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01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5' 별표구분: 서식 제목: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07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6'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3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13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7'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증(재발급, 재부여)-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19 - 별표번호: '0011' 별표가지번호: '08'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4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2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27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5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33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확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41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47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55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63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1999.8.10)-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69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9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75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1999.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0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81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06.3.1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0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8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87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대사업 신고서, 부대사업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1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9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93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2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840799 --- # 수의사법 시행규칙@@ -237,11 +237,11 @@ ##### 제2조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2025.7.1>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2장+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2장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56,9 +256,9 @@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2025.7.1> -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1\. 면허번호 및 면허증 발급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8,9 +268,9 @@ ##### 제4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2025.7.1> -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436,12 +436,12 @@ ##### 제14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 2025.7.1>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이하 같다) 2장+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호 및 제14조의9제1항에서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509,9 +509,9 @@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3>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 1\.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1\. 자격번호 및 자격증 발급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86,10 +586,10 @@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7.1>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 제19조 (발급수수료) @@ -621,14 +621,14 @@ ##### 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2025.7.1> 1\.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소재지ㆍ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내용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2\. 삭제 <2017.1.2>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되,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5\.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사업 시작 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한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7\.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②**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639,10 +639,10 @@ ##### 제22조의3 (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보고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종전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량이 많아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전체 416줄). 전체 변경 내용 ↗
2024-07-24 일부개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기준)
@@ -1,14 +1,14 @@ --- 제목: 수의사법 시행규칙-법령MST: 263803+법령MST: 264367 법령ID: '007570'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공포일자: 2024-07-03-공포번호: '00668'-시행일자: 2024-07-03+공포일자: 2024-07-24+공포번호: '00673'+시행일자: 2024-07-24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시행규칙@@ -17,206 +17,206 @@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5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5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0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01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의2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6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07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6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1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13 - 별표번호: '000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8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2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29 - 별표번호: '000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9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3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35 - 별표번호: '000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9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599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4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43 - 별표번호: '000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06.3.1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00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00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4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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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0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1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5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55 - 별표번호: '0012'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서식 제목: 확인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1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1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6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63 - 별표번호: '00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2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2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69 - 별표번호: '00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3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3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77 - 별표번호: '0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3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4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8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85 - 별표번호: '001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1999.8.10)-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4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8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91 - 별표번호: '001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53+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9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297 - 별표번호: '001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1999.2.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5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59+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0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03 - 별표번호: '001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삭제 <2006.3.14>-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6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65+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0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09 - 별표번호: '002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대사업 신고서, 부대사업 변경신고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6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71+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1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15 - 별표번호: '002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서식 제목: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7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966177+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1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884321 --- # 수의사법 시행규칙@@ -781,7 +781,7 @@ ##### 제23조 (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4>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799,7 +799,7 @@ ##### 제25조의2 (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24> ##### 제26조 (수의사 연수교육) @@ -1164,3 +1164,8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의사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673호,2024.7.24>+++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전체 개정 이력 (124건)